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작성일 2011 년 10 월 31 일    조회수   388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조제1항”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발계획”을 “육성계획”으로,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개발계획”을 “육성계획”으로, “통보”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를 “제출”로 한다.

제16조의2제4호 중 “환경상품”을 “환경상품ㆍ환경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 환경기술의 국외 현지 실용화 지원 및 조사ㆍ연구

제16조의2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신기술을”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수 환경기술에 대한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기술검정서”를 “기술검증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검정서”를 “기술검증서”로, “6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7조제4항제1호”를 “법 제7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을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술인증”을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기술인증”을 각각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술인증”을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기술인증”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기술”을 “신기술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증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로, “신기술인증”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기술”을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로, “신기술인증”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으로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다)ㆍ검토한 후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3.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체(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4.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4.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환경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환경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환경기술 수출입 현황 등 환경기술 관련 무역수지
3. 국내외 환경시장 변화 및 예측
4. 환경산업의 수출 현황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실태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업종별 분포 현황
7. 환경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을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센터”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연구를”을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기술개발센터”를 각각 “녹색환경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
2.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5.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3(환경산업협회의 설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5.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기업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제2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환경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센터”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22조의4의 제목 “(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을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지시설업”을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지시설업자”를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지시설업”을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2조의5의 제목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한다.

제22조의6 중 “사업장”을 “기업 및 사업장”으로 한다.

제22조의7제3호 중 “사업장”을 “기업 및 사업장”으로 한다.

제22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하려는 회사의 업무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임원 중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9(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별표 2의 기관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제24조제2항 중 “임산물”을 “임산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2항제1호”를 “법 제31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의5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2.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제33조제5항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19조의4제3항”을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지원, 제19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ㆍ검토

제35조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로,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다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로 하며,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⑥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⑩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다목, 제22조제8호,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6>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7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8>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이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0615호, 2011.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기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절차를 보완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절차(안 제19조의5)
환경부장관이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예고통보를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사ㆍ검토를 실시하는 등 기술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나.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기준(안 제19조의6 신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을 사업실적의 우수성, 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으로 정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기준(안 제20조의2 신설)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정기평가의 기준을 전체 사업비 중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종합평가의 기준을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으로 정하며,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라.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22조의4 및 제22조의8)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도록 함.



육일공사 신청현황 내페이지 Q/A 공지